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분기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키로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분기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키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8.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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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분기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는 국회와 정부, 여야 간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된다. 다음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하기로 하면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또한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의 합의 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이번 청와대 회동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줄 필요가 있어 선거제도 개혁이 여·야·정 협치의 기본이지 않느냐고 말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모두발언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 합의할 사항이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 4당이 완전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통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합의하면 돼, 최소한 이번 정기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합의 사항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그런 입장을 아셨기 때문에 야4당이 한 목소리 내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통해 본인의 철학을 확실하게 강조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며 “사실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보다 앞서 나가는 점이기에 다른 당들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관이 와서 북한산 석탄반입문제를 미국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며 “설명을 듣고 여러 의문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협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기재위, 정보위, 외통위같이 관련 상임위에서 따져보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