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을 통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이끌고, 규제프리존법안의 국회 처리 등 쾌거도 이뤄내는 등 협치가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은 협치다. 조만간 발표할 개각에서도 야당 인사를 장관에 입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는 협치의 한 형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가 장관 자리에 가는 것이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인사가 입각하는 경우는 별다른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소속 인사가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때 박선숙 의원의 장관 입각설이 나돌았다. 이처럼 언제든지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협치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에 숨통을 틔워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1년차처럼 지지율만 믿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왔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야당을 참여시켜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도 있지만, 야당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야당이 무조건 청와대 발목잡기를 위한 야당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무조건 발목잡기식 정부 비판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왔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새로운 지도부 구성 전인 비대위 체제라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 협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그만큼 당의 결속력이 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이 계파 별로 찢어지면서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손을 내밀 여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협치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게 되면 당의 정체성을 찾는다면서 협치를 걷어찰 가능성도 있지만, 비대위 체제에서는 문 대통령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모처럼 이뤄낸 여야 합의

여야는 17일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민생법안의 처리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협치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 문 대통령과 여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완전히 둘로 쪼개진다. 게다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놓고 갈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가 9월 2일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7월 고용지표 역시 최악의 지표를 나타내면서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9월 중순에는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치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8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끝내겠다는 전략이다.

보름의 시간

다시 말해, 이번 협치는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름간의 협치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 등이 이뤄진다면 협치의 결실을 맺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보름간의 협치에도 상당한 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야당들은 연일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놓고 야당 간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좁히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오는 25일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 새로운 지도부가 과연 얼마나 협치를 강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지도부는 입으로는 협치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협치의 시간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여야가 30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실제로 법안 처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