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투데이신문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대기업 갑질 피해를 겪은 협력업체 당사자들이 그 피해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동영코엘스,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협의회, CSA 코리아, 가진테크, 태광공업, 엠케이정공 등의 중소기업대표들이 피해 증언에 나섰다.

동영코엘스 이원태 대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사례를 증언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하루하루 사람 사는 세상으로 진일보하고 있지만, 대기업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겐 그저 먼 나라 얘기처럼 여겨진다”며 “협력업체와 함께 살아가길 고민하는 대기업과 약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부조직을 제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대기업조선3사 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협의회 한익길 위원장은 대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서조차 ‘선시공-후계약’이라는 전근대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광공업 손정우 대표와 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는 1차 협력사에 의해 납품단가 인하 등 지속적인 갑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당해 빈털터리로 나앉게 된 사례를 전했다. 주민국 대표는 “모든 2차 업체들, 앞으로 좀 살려 달라. 살아나갈 수 있게. 많은 것 바라지 않는다. 일한 만큼 받고 직원들 월급주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뭐 바라는 게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최근 1차 하청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 금형 이원화 등에 시달리다 대표가 목숨을 끊은 가진테크와 박근혜 정권 시기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대기업의 인수계약 중에 기술만 탈취당하고 계약은 파기된 CAS 코리아 황성수 대표의 사례도 발표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재벌과 자본권력의 갑질에 ‘투명인간’이길 강요받는 을들의 손을 잡고 갑질 없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생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며 늘 현장과 함께 할 것과 입법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미 대표도 “약속한 대로 구체적 입법 성과를 하나하나 내고, 이제 법률과 제도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사력을 다해 밀고 나가겠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경제민주화를 더 뚝심 있게, 속도를 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 정의당은 그 방향에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대기업 갑질, 프렌차이즈 본사갑질, 건물주 갑질 등 갑질 경제를 공정한 생태계로 바꾸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며 “여러 가지 정책주진에 어려움도 있지만 공정위에서 보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는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공정위의 노력이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 특히 피해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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