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오는 9월 3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은 물론, 치열한 여야 협상이 벌어지는 시기다.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수많은 눈치싸움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따로 없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맞이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준비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은 그야말로 불꽃을 튀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폭 개각 이은 인사청문회

첫 번째 포인트는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다. 여야는 다음달 10일부터 이틀간 김기영,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1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0일 청와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으로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야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른바 7대 배제 원칙에 이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가 빗발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비정규직 교원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를 놓고 교원 및 교원임용 고시생들로부터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종전선언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두 번째로는 종전선언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처리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추진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합의도 봤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보이면서 진일보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7일 문 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 비핵화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비준 동의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처지다. 하지만 민주당이 30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정기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9월 중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돼 있고, 9월말 유엔 총회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에서 대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득주도 성장, 고수 vs. 폐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 처리,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빠듯한 일정 속에 가장 큰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30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고수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놈만 팬다”면서 정기국회 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각종 개혁법안 처리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문제가 가장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익범 특검팀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71조원 슈퍼 예산의 운명

정부는 새해 예산안으로 471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예산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 예산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 등으로 인해 누더기 예산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이번 정기국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문제 역시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