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며 “저와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달라고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출산주도성장을 꺼내 들었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과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최근 고용쇼크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 일자리 대못 정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다. 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다. 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그간 비판을 지속해온 △통계청장 인사문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관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더불어 “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니다.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와 대기업 고용세습 원천봉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비상경제 시국이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는 별도로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도 제안했다.

“입법부 수장이 靑 스피커 자처” vs. “국회의장 모욕은 국회 모욕”

이와 더불어 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언급하며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시나”라고 지적해 본회의장에 일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끼려고 할 수 있나”라며 “한나라의 입법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회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책무인 행정부 감시는 소홀히 하고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의회가 균형을 상실할 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할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길 바란다”고 거듭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따끔한 충고 잘 들었다”면서도 “제 정치인생 통틀어서 국회가 국회다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의회주의자다.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일이 있으면 제 정치인생을 몽땅 다 걸겠다.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