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파트 하자 문제로 설계·감리업체 고발
양우건설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입주거부 이유”
비대위 “하자와 별개 문제…정밀점검 받아 들여야”

오포 양우 내안애 아파트 하자 ⓒ오포내안애조합 비대위 제공
오포 양우 내안애 아파트 하자 ⓒ오포내안애조합 비대위 제공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의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부실시공과 하자로 인해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서 양우건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시는 설계업체와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공사인 양우건설도 적정성 용역조사를 계속 거부할 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오포내안애 아파트는 지난 6월 29일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합 측에서 704가구가 참여해 진행된 1차 사전점검에서 입주예정자(조합원)들은 1만3500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6월 8일부터 3일 동안 실시된 2차 점검까지 포함해 총 2만1703건의 하자를 발견했다. 이에 광주시가 준공 승인을 보류한 상황이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받아들인 광주시는 지난 6월 22일 민간 품질검수위원(3명)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건축 29건과 토목 13건 등 공용부문에서만 균열과 누수·침수·결로 등의 하자를 발견했다. 

문제가 있다고 확인한 광주시는 시공사인 양우건설과 조합을 중재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적정성 용역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양우건설 쪽에서 ‘사용검사 승인’이 전제로 걸면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는 용역이 중단되자 지난달 29일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의 적정성 중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및 감리상 부실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적정성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관출입문 방화도어체크 오시공 ▲하부 싱크대 바닥·벽 마감재 미시공 ▲목재 라왕문틀에서 집성목으로 임의변경 시공 ▲층간 소음 저감재로 단열재 미시공 ▲방화문 방화성능 시험 ▲지하주차장 누수·바닥 에폭시 두께 부족 ▲옥상 경사지붕 도장 불량 ▲일부 동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미연결 문제 등 11개 항목이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안전상 하자는 4개 항목에서, 부실시공 하자는 10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항목별로 설계사와 감리단, 시공사 모두 지적을 받았다.

이에 양우건설측이 조사단의 현장출입을 통제한 이유가 부실시공 의혹을 덮기 위해 광주시의 전수조사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시공사인 양우건설 쪽도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 용역을 거부하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우건설 “입주 거부는 추가분담금 내지 않기 위한 것”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입주예정자의 반발에 대해 추가분담금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이 360억원이 나오자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10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 조합 측은 오히려 나머지 260억원도 감당하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포내안애 아파트의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총 388억원으로 가구별 7000여만원 정도다.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토지비 증가, 일반분양 지연에 따른 각종 사업비 증가, 각종 부담금 증가, 기부채납 시설 공사비 증가, 기타 금융비용 및 경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조합아파트사업의 특성상 사업비가 넘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 조합원이 초과액을 나누거나 부족액을 나눠 내는 구조로, 일반 분양이 약 100세대 정도 미분양이 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중반 시점에서부터 사업비가 원활히 조달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책임 준공을 위해 중단 없이 공사를 지속했다”면서 “공사가 완료됐지만 공사비를 975억원 가까이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이 하자 이외에도 방화문 실험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왔고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점, 주방가구 유해성분 검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조합에서 요구하는 하자는 90% 이상 처리가 됐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화문 문짝도 KS기준 절차에 의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정품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현관 방화문 실험결과는 지난달 25일 조합이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 의뢰해 현관 방화문 내화 실험을 벌였고, 그 결과 3분 정도 불로 가열하자 방화문의 틈이 벌어져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양우건설은 정상적인 방화문 시험은 방화문과 문틀, 경첩이 일체형이어야 하는데 비대위에서 의뢰한 시험은 아파트에 붙어 있는 방화문 2짝을 뜯어 제작 업체가 다른 문틀과 결합해 시험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방화문과 문틀 세트는 한국방재기술시험원의 적법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양우건설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주를 늦추기 위해 비대위가 과도하게 비방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분양자들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입주를 앞둔 일반 분양자 100여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 시청 앞에 모여 하루빨리 준공 승인을 내 입주를 허락해달라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양우건설이 대한민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가장 많이 했지만 이런 문제가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합 비대위 “추가분담금은 하자와 별개 문제” 반박

오포내안애조합 비대위 측은 이 같은 양우건설의 주장에 대해 입주 거부와 추가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분담금 문제는 하자 문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아파트 하자와 추가분담금 문제를 엮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양우건설은 1차 점검 이후 발견된 하자 중 90%이상에 대한 보수를 마쳤다고 해명했지만 2차 점검 당시 방문한 아파트의 모습은 1차 점검 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점검이후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고 현재는 양우건설 측이 용역을 동원해 아파트 진입을 막고 있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과 확인서를 제출한 방화문과 가구에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아파트 내 비치된 가구는 PB자재가 사용됐으며, 해당 자재를 국가공인업체에 위탁한 결과 TVOC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준치의 3.18배,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기준치의 4.87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방화문에 대해서도 “실제 방화문을 떼다가 실험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방화 시 1시간은 버텨야 하는 현관 방화문이 4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비대위 측은 뒤늦은 아파트 배수로 설치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미연결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 15개 동 중 5개 동의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완료됐다. 조합 측은 해당 5개 동 지하에 청암이라는 단단한 암석이 박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 곤란해지자 양우건설 측이 설계도면을 바꿔 공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수 문제도 있다. 사전점검 당시 비가 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후 비가 오면서 누수를 발견했다. 이 문제에 대해 비대위 측은 외방수가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파트 벽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갈라짐 현상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갈라지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우건설의 추가분담금 주장에 대해서도 비대위 측은 애초에 도급계약을 맺을 때 건설사가 비용계산을 마무리 했을텐데, 뒤늦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가분담금 문제를 양우건설이 입주를 거부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하자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는 하자보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추가분담금이 없어도 입주할 생각이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안전성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 한다”며 “양우건설이 자신 있다면 정밀점검을 받아들이면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여야 입주를 할 것 아니냐. 안전에 우려를 느낀다면 입주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번지 일대에 들어선 오포문형 양우내안애는 지하 3층, 지상 9~23층, 총 15개 동, 1028가구 규모의 전용 84㎡ 타입으로 구성된 중소형 아파트로 지난 6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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