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촛불 초심으로 ‘중단 없는 개혁’ 이루는 게 정의당의 역할”
윤소하 “촛불 초심으로 ‘중단 없는 개혁’ 이루는 게 정의당의 역할”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9.14 1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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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기국회 맞은 정의당의 원내 사령탑, 윤소하 원내대표
지지부진한 논의 이어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는 문제
민주당의 우클릭…“이상기류가 난기류 안되도록 신중 기해야”
지지율 일희일비 않고 대안 정치세력으로 정의당 확인받을 것
시대정신의 대전환…‘중단 없는 개혁’ 이루는 게 정의당의 역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선까지 존재감을 높여온 정의당에게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큰 충격이었다.

노 전 원내대표가 떠난 지 50여일, 차기 원내대표직을 맡아 취임 3주째를 맡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그간 혼란스러운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고 정기국회를 맞아 △촛불 초심 △중단 없는 개혁 △민심 그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오를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 윤 원내대표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원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고, 이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배제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 은산분리완화, 규제완화 5법 등을 추진하며 우클릭 논란이 빚은 여당과도 마찰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진해온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는 “촛불 민심 그대로 정부가 잘 중심을 잡고 제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지만, 민심과 괴리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견인해 제자리에 돌리는 것이 정의당의 몫”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의 역할도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중단 없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개헌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양당에 촉구했다.

본지는 지난 12일 윤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의 주안점과 입법과제, 목표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에 대해 들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만여 당원의 추천인 ‘노회찬’

Q.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 사망 이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3주가 지났다. 지난 3주를 돌아본다면

정식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는 3주지만, 그전에 원내대표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50여일이 됐다. 지난 9일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49재로 성남 모란공원에 다녀오면서 여전히 노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가 크다는 걸 느꼈다. 노 전 원내대표의 비보에 모두가 황망해 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그간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삶의 진정성, 자신에 대한 엄격함, 그가 생각했던 진보정치 등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여전히 노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가 크지만, 이후 1만여명의 시민들이 추천인 ‘노회찬’의 이름으로 당원으로 가입해주셨다. 노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는 이 같은 힘으로 채우고 있다. 더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정의당이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힘내 뛰고 있다.

Q. 지난 3주간 원내대표로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당내를 추스르는 게 일차적이었다. 아울러 노 전 원내대표가 남기고 간 유산에서 가장 중요했던 국회 내에 특수활동비 등 국회 개혁을 일정 정도 계속해서 진행했다. 특히 노 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정 정도 자유한국당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꼬여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계속 접촉하면서 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정상화시켜 노 전 원내대표의 뜻을 받드는 게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렵게 마련된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이를 복원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다소 아쉽다.

Q. 이정미 대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는 비교섭단체로서의 설움이었다.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전에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본 적이 없어 풍찬노숙하듯 해왔다. 우리 정치에서는 세계정치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벽이 너무나 높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5~10석으로 교섭단체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정당득표율 등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그 벽을 낮추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실제로 공동교섭단체 구성해 진행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민생, 정치개혁 등의 부분에서 정의당 본연의 존재감이 살 수 있었던 점이 지금 아쉽다. 무소속 의원들에게 ‘노 전 원내대표의 빈자리로 이런 상황으로 됐다. 진정성을 갖고 함께 해 그 유지를 받드는 데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정중히 호소하며 부탁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

Q. 지난 1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정의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어떻게 보고 있나

떨어진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특히 지난해 대선과 올해 지선 과정에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촛불 민심 그대로 올바로 가는 부분에 있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건 사실이다. 또 노 전 원내대표의 서거 이후, 추모 열기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응원이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 됐다. 아울러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이 난항을 겪다 보니까 그간의 공동교섭단체를 통해 발휘한 존재감과 활약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비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정의당의, 또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주신 과정이었다고 본다.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모습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 열심히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또 대안 정치세력으로 정의당이 있다는 걸 확인받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촛불시민에 의해 탄생한 文 정부, 그 요구에 충실해야

Q. 민주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등 이른바 정책 우클릭은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들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충실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임무이자 역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정 정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보였다. 지난 청와대 회동 때도 대통령께 “요즘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난기류로 바뀌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결국 지난 10여년간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경제 체질 자체, 즉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단기간에 있어 소득주도성장론을 얘기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를 다 망치는 것처럼 반대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로 이해하지만, 거기에 민주당 일부가 책임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Q.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은 최저임금도 있지만,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또 한 축인 공정경제, 즉 경제민주화 부분도 중요하다. 이것들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느닷없이 은산분리법, 규제완화 5법 등 오히려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렇게도 반대했던 현 여당이 규제완화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개혁입법을 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 등 갑질 경제 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온 꿰맞춰 가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다. 그래서 규제완화 5법, 은산분리법에 대해선 ‘그건 친재벌 규제완화법이다’, ‘이런 법은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계속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입법, 대폭적인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실현해가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켜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Q. 민주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이정미 대표의 환노위 법안 소위 배제 등으로 민주당과의 관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일관되게 민심 그대로 가자고 말하고 있다. 특히 촛불 민심 그대로 정부가 잘 중심을 잡고 제대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지만, 민심과 괴리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견인해 제자리에 돌리는 것 역시 정의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제대로 된 정책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판도 제대로 바꾸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모두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있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부분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로잡고,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겠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투데이신문

중단 없는 개혁 이끌어내는 게 정의당의 과제

Q.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단 개헌은 지금 국회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과제로 본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개헌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만 정치개혁이 이뤄진다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도 훨씬 넓어졌다. 때문에 개헌은 장기적인 과제긴 하지만, 개헌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늦추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Q. 정의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이 정확히 반영될 때, 우리 정치도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다른 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농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도 정개특위 테이블 위에서 얼마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핵심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기라는 점이다. 모든 정치세력이 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없었다. 이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

Q.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출산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정말 국민 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왔을지 의문이다. 정치적 공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반대 논리를 내세우다 보니 해괴한 논리를 내놓은 것 같다. 해당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있고, 특히 여성계를 중심으로 돈을 주면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한다고 여기는 천박한 모습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육아, 교육, 주거, 취업 문제 등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 그런 것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주장으로, 대응하기 민망할 정도다. 논평할 가치마저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

Q.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입법 과제 및 목표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슬로건을 정했다. 지금은 단순히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시대정신 자체가 대전환하고 있는 시기다. 즉,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때문에 슬로건의 첫 번째는 ‘촛불 초심으로 돌아가자’다. 두 번째는 ‘중단 없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민심 그대로의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반성 없이 더욱 우클릭을 강화하고, 정부여당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보다는 같이 따라나서려고 하는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다. 때문에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단 없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당이 이끌어낼 과제다. 아울러 정기국회 5대 과제로는 △선거법 및 정치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강화 및 민생복지 확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제도 강화 △사법부 등 권력기관 대개혁이다. 특히 사법농단이 벌어진 사법부 등 권력기관의 대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 때 추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