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에 따라 세금 부담도 높아질 듯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시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올해 1/4분기 이후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은 거래절벽이라는 수심에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로 인한 타격도 마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의 13억원 초과 아파트 가구의 비중은 지난 1년 사이 35%에서 57%로 22%나 상승했다. 매매가격 13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지난해 8월말 9만6878 가구에서 올해 동기 16만1266 가구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 전체의 13억원 이상 아파트 가구수가 같은 기간 7% 증가하는데 그치고 한강 이북 14개 자치구는 2% 상승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강남3구의 고액 아파트 가구 비중 증가는 놀라운 수준이다.

반면 한국감정원 통계정보시스템을 근거로 직방이 분석한 서울시 내 강남3구의 매매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1~3월 18.5%였던 것이 4~7월에 이르러 10.2%로 감소했다. 실제 건수로 파악하면 6700여건이던 매매거래가 2300여건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 그래프 ⓒ (주)직방
서울 지역별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 그래프 ⓒ (주)직방

 

이 같은 일련의 현상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직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 공급 감소가 나타나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 팀장도 “지난 8.2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됐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의 양극화 및 핵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소위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강남권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강남3구의 아파트 절반 이상이 규제 사정권 안에 드는 지역인 만큼 정부 정책에 따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정부가 종부세와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고액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는 강남3구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 3억원~6억원에 대한 종부세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한편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인 경우 현행 대비 최대 1.2%까지 오르는 구간이 생긴다. 이밖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을 제한하는 세금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세대 역시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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