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에 엇갈린 여야…“되돌릴 수 없는 평화” vs.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어”
평양공동선언에 엇갈린 여야…“되돌릴 수 없는 평화” vs.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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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9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등 범야권은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 설득에 실패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문화 등 영역별 교류 협력의 구체적 계획들의 면면도 그 자체로 비핵화 합의 이상의 결실”이라며 “그 실천 자체로 이미 공고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평양공동선언은 4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상호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히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 간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논의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것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오늘 평양에 함께 서서 지난 65년간 민족이 함께 듣고, 함께 외치고 싶었던 바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며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에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