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수도권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마찰을 빚던 그린벨트 해제는 한발 양보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대책 발표이후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돼 가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대출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시행돼 나가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며 이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17곳을 살펴보면,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1만282호)이며, 경기도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1만716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7800호) 등이다.

당초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반대가 심해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로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공급도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한 상황이다. 

분양도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12월에 첫 분양을 시작한다.

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