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며 “주식대차 폐지를 국정감사 핵심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1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매도란 간단히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다. 특정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한 A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B에게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 인데 가령 주가가 2만원일 때 매도한 후 주가가 1만9000원일 때 매입해 1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공매도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는 연평균 216조원 규모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주식대여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만6421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974조28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로 인한 수수료가 716억원이라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자만 공매도 잔량이 많은 주식의 수익률을 비공개하고 있어 의혹을 키워가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주식시장 을 교란해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동참해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