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에서 대해 민간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며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라며,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 이전,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