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자 최근 3년간 급증…성폭력사범도 포함
가석방 출소자 최근 3년간 급증…성폭력사범도 포함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8.10.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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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채이배 의원실
<자료제공 = 채이배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해부터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8275명으로 2014년 5394명보다 53.4% 늘어났다.

올해에도 8월 말까지 5451명이 가석방됐다. 연말까지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석방자 수는 총 3만7895명으로, 이 중 2만677명이 절도·사기범이며 교통범죄, 병역법 위반, 폭력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성폭력사범 4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졌다.

같은 기간 형기의 61~70%를 채우고 출소한 가석방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3명이었던데 반해 지난해 18명, 올해 8월까지 20명이 출소하는 등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이 낮아졌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사범까지 가석방하는 게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