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은혜 자격 논란에 여야 공방…자유한국당 “차관에게 질의하겠다”
[2018 국감] 유은혜 자격 논란에 여야 공방…자유한국당 “차관에게 질의하겠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8.10.11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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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 논란에 여야가 맞붙으며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유 부총리의 자격 논란을 거론하며 유 부총리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9건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중 3건에 대해선 실제로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일단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장관으로 증인선서하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5월 소방청에는 허위경력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전부 임용을 취소하거나 수사의뢰를 추진했다는 결과 발표가 보도된 바 있다”며 “같은 국민이면 임용 취소나 사법처리되는 게 같이 처리돼야 하지 않나. 누구는 교육부 장관으로 가고, 누구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취소당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유 부총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간사들과 협의 끝에 20여분 만에 다시 국감은 재개됐다.

그러나 재개된 국감에서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은 “오늘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사태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다시 각을 세웠다.

아울러 “쌓여있는 국정현안, 특히 교육문제에 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의 증인선서도 거부하려는 생각”이라며 “강행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긴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말 유감이다.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두번째 인사청문회까지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실망”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다 해명된 피감기관 사무실 문제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다 자체감사를 통해 특혜나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닌가”라며 “그걸 재탕, 삼탕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는 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유 부총리는 증인 선서를 마쳤고, 정회 후 이어진 이찬열 위원장의 설득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질의에서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의원은 대통령에게 부총리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유 의원을 아직 부총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은 유 의원에게 현행법 위반으로 걸려있는 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오늘 국감에 대한 질의는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대립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