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태섭 의원실 제공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사건 3건 중 1건 이상이 ‘우발적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발적 살인은 하루 1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사건 총 48만1478건 중 우발적 범행이 16만2456건(33.7%)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인사건은 914건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우발적 동기’가 357건(39%)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가정불화(76건, 8%), 현실불만(44건, 5%), 경제적 이익(19건, 2%), 보복(8건, 1%) 순이었다.

범죄동기로 구분할 경우, 전체 우발적 범죄는 2014년 17만9871건(38%)에서 2017년 16만2456건(34%)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우발적 살인은 345건(33.2%)에서 357건(39.1%)으로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국내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는 2013년 4949명에서 2017년 61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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