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질타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지난 교육부 국감 때 전국 사립유치원 비리, 행정문제와 관련해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지금은 유치원과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교육감, 교육당국에 그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총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해당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인 바 있다.

이어 “전체 유치원 중 2058개만 감사했는데 그중 91%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적발됐다”며 “2013년부터 5~6년간 감사해서 이런 문제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며 방치하고 제도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뭐한 건가. 누구 눈치 보고, 뭐가 겁나서 이렇게 방치한 건가”라며 “엄마들이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이 소송 각오하고 이렇게 공개하도록 여러분들이 두면 되겠나”라고 거듭 꼬집었다.

더불어 “여러분(교육청)의 역할 아닌가. 여러분이 감사했으니 여러분이 공개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국민의 알권리 하나도 보장하지 못한 채로 제도개선도 못 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또 경기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이 지난 5일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 시민감사관들에게 ‘감사 중 취득한 정보 누설’에 대해 지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감사관이 지난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청 발제자들을 겨냥해 ‘감사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겁박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이재삼 감사관은 “외부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부서 내에서 의견을 여쭤봤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게 감사관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겠나.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되물었고, 이 감사관은 “부서 내에서 간부들과 얘기만 했지, 바깥으로 얘기하거나 직접 시민 감사관을 데리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원래 취지나 교육감의 생각, 저도 감사를 축소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감사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 큰 역할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 인력을 훨씬 늘리거나 감사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