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서명 전달 막은 경찰…2심도 “국가가 배상해야”
세월호 국민서명 전달 막은 경찰…2심도 “국가가 배상해야”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8.10.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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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0일 4·16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체인양 촉구 국민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6월 30일 4·16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체인양 촉구 국민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불법으로 막았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국가 책임을 인정,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7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선체인양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속한 선체인양·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저지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서고 통행권 및 일반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와 경찰이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