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단기 일자리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함께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체질 변화에 필요하며, 단기 일자리 창출 역시 경제침체기 이전 정부들이 다 추진해온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맞섰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는데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다.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소득은 올해 1분기 8%, 2분기 7.6% 줄었다. 반대로 최상위층 소득은 각각 9.3%, 10.3% 늘었다. 관련 통계작성 이후에 최상위층 5분위의 소득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건 사상 최초”라며 “저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데 모든 정책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허구,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 비슷하게 절대 포기 못 한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문 대통령도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머릿속에 시대착오적인 좌파 운동권 생각을 갖고 있다. 세상에 이런 성장정책이 어디 있나. 부총리가 책임을 질 타이밍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양극화와 소득분배 왜곡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경제가 성장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며, 우리 경제에 체질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성과의 책임문제에 대해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너무 어떤 프레임 논쟁이 말려들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넓게 보고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 과거 성장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과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단기 일자리 논란

이와 함께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채용을 압박했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뽑는 게 맞춤형이지, 기재부가 청와대와 협의해 공공기관들에 8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거의 압박하다시피 급조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맞춤형이라 답변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급하게 공공기관을 닦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누가 봐도 최근 고용 통계상의 취업자수 증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 아니냐”며 “불필요한 일자리를 기재부가 독려하고 압박해서 만드는 건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조장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일자리를 필요도 없는데 정부가 강제해서 만드는 것은 국고손실이며, 업무상 배임”이라며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필요 없는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기관장들은 전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자리 수요조사를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문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엄중한 고용상황과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봐서 경력관리나 자기계발을 위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수요조사 업무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공혁신본부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 기재부의 역할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일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지원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 기재부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고,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 인턴제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청년 해외 인턴사업 추진했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마치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과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모든 여력을 다하려 만들었던 사업의 연장선”이라며 “OECD는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이라 했고, 세계은행도 경제위기 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좋은 대안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당위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