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시사홈런]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
[김태균의 시사홈런]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
  • 김태균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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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칼럼니스트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민주당 국제국장·민주당 부대변인
▲ 김태균 칼럼니스트
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민주당 국제국장·민주당 부대변인

【투데이신문 김태균 칼럼니스트】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이 뜨겁다.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모처럼 포착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공세를 폈다. 이른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무모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채용비리 건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이참에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함께 조사하자고 해야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다만 의혹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정조사 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9-4스크린도어에서 21세의 청년노동자 ‘김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군의 죽음 이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다. 김군이 소속된 서울메트로의 하청 업체 은성PSD가 서울메트로 메피아들의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해 특성화고 실습생들을 대거 고용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김군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동을 했던 특성화고 출신, 하청, 비정규직, 저임금, 갑질에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을 밖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유력 정당의 대표 정치인들이 조문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각 정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난 3월 1일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이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세습이라는 의혹을 받는데 있다. 단 한 명의 경우에도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밝혀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하나뿐인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인지 최근에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 아들과 취업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해서 명문대 학생들의 반감이 커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한다는 애들도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데 학교 이름을 나타낼 수 없다면 그것도 불공정 아닌가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문이 좁아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 일자리만이라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것이 서울교통공사라는 조직의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였음이 밝혀진다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을 한다면 청년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철저한 채용비리수사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자.

진실을 밝히고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