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글에 가짜뉴스 삭제 요청했지만 퇴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근심 늘어
채용비리 의혹으로 ‘대여 투쟁’ 야권 공조 강화
민주노총과 관계 회복 중 논란으로 또다시 파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이양수·송희경, 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이양수·송희경, 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 이슈와 공공기관 채용 논란으로 점차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다. 가짜뉴스 근절은 구글에게 막혀버리고, 공공기관 채용 논란은 정의당마저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에 동조하면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이슈가 민주당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이 가짜뉴스 근절과 공공기관 채용 논란 등 두 이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들 이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 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 두 이슈는 향후 정치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때문에 민주당이 점차 코너로 몰리고 있는 모습이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에 막힌 가짜뉴스 근절

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에 앉혔다. 이후 가짜뉴스 근절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가짜뉴스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가짜뉴스 근절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박 위원장은 구글코리아에게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위반콘텐츠가 없다’고 답변하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 규제 장치와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으로 본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도 아닌 집권여당이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다. 물론 민주당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확정된 콘텐츠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구글코리아에게 삭제요청을 했다는 것은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구글에게 삭제 요청한 사실이 만약 국제사회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은 결국 위헌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민주당이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가 어떤 것이냐’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하고, 가짜뉴스를 근절시키는 것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 근절에는 복잡미묘한 줄타기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정치적 코너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과연 가짜뉴스를 제대로 근절시킬 수 있느냐는 여부도 불투명하다. 역대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논란만 증폭됐다는 점에서 이번 가짜뉴스 근절은 민주당에게는 고민이자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의 구글코리아 허위조작 컨텐츠 삭제요청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의 구글코리아 허위조작 컨텐츠 삭제요청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 너희마저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민주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하고 나서면서 야권은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그동안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정책공조를 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외톨이가 된 분위기다. 일단 민주당은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국조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야권 역시 당분간 국감에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조는 국감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정책공조를 하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민주당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숙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소수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정책 공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수야당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접해야 할지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에도 불똥 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지게 된다면 소득주도성장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정부는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새해 예산안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조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야당들은 채용비리 의혹을 통해 관련 예산안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고민은 민주노총과의 관계 설정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에 있어 민주노총은 가장 중요하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노총은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노총과의 관계 회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해 잔주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올해 하반기 가장 큰 근심걱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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