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에 여야는 포스트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감 때 지적됐던 각종 이슈가 향후 정국 주도권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연대가 곳곳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대는 결국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처리와도 연결되는 대목이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물론 소수 야당들도 그 속내는 그야말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오는 29일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일단락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감 이슈를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한방’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해당 논란이 공공기관 전체로 번지면서 급기야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온 상태다. 이슈가 국정조사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불거지는 고용세습 논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몰아붙였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정의당 역시 야권의 국조 요구에 동참하면서 민주당은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일단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 국조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조가 실시될 경우,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포스트 국감에서 민주당은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조가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민주당도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할 수 있다. 물론 정의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역시 국조를 하자고 주장했고, 야당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코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국조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꺼내 들면서 자유한국당을 코너로 몰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수야당들이 과연 어느 편을 들어줄 것인가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수야당들을 향한 치열한 구애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또 다른 이슈는 특별재판부 설치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이 진행되면 현재 사법부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면 결국 셀프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4당 원내대표들의 설명이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설치해서 수사를 해왔던 것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재판을 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위헌 논란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사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감이 끝난 이후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 끝은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을 놓고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공방을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포스트 국감에 따른 이슈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정당은 아무래도 소수야당들이다. 이들은 각 사안마다 민주당 혹은 자유한국당 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감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각 이슈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소수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민생법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심사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소수야당으로서 존재감이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새해 예산안 편성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구 예산 등도 좀 더 따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정치적 활동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인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국감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수야당의 입김이 거세지게 되면 선거법 개정이 좀 더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소수야당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갖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선거법 개정을 담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소수야당들은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수야당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재감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맞는 선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정국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