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지난 23~26일 열린 3주차 국감에서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도 여전히 화두가 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감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오랜만에 다시 거론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결정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으며,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다.

확대되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논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이번주 국감장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25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절차적·법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가 반대하나 없이 통과됐다. 나라가 이래서 제대로 굴러가는 건가”라며 “북한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들이 다 보인다. 국회 비준동의는 스톱돼 있으니까 셀프 비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남북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여야가 잘 협조해 끌고 가야 구속력과 지속성이 생기는데, 정부가 지금 성과 조급증에 빠져있다고 생각된다”며 “판문점 선언 말고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처리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헌법 6조 1항 해석에 의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합의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를 언급하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이적행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합의서에 포함된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 중지를 언급하며 형법상 이적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여당은 법사위에서 질문해야 할 수준을 넘었다고 반발했다. 다음날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여당의 적법 비준과 야당의 셀프 비준 주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철도연결을 두고도 여야의 격론이 이어졌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서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여당은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커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단기 일자리 논란

지난주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상임위 곳곳에서 계속됐다.

22일 서울시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며, 서울주택공사와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언론 등이 인용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전수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철저한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같은날 산자위 국감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비정규직 1245명 중 1203명을 확정한 가운데 이 중 25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흡수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68명 중 6명이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과 함께, 지난 2015년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위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간제 직원으로 경력 없이 채용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처럼 계속해서 확산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의 일시적인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진단을 통해 범정부적인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해에 채용이 있었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의뢰 등 추적조사를 하고, 제도개선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등과 함께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기재위 국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적발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며 “사실조사부터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걸 보고 조사확대를 포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인사 비리 때도 같은 자기식구 봐주기에 엄중 경고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내식구 봐주기라면 주무부처 책임자까지도 문책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마찰을 이어갔다. 25일 기재위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전날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대책’에 대해 “단기적인 알바를 포함한 일자리 대책,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미 발표된 정책이 재탕, 삼탕 발표됐다”며 “여러 단기 대책은 기재부의 정책 품질을 의심할 정도로 단편적이고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노동시간이) 주 1시간 이상이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공알바도 취업통계에 반영되는 것 같다”며 “통계 눈속임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알바를 만든 것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요한 골자는 민간투자, 규제혁신, 노동시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였다”며 “대책의 주안점은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라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질타 쏟아진 법사위…고성 오간 경남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계속됐다. 23일 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작금의 사법부는 신뢰추락을 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 단 한 명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위기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대검 국감에서도 여야의 질타는 이어졌고,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아오긴 했지만, 지금 나라 한 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저희는 한 축을 곧게 세우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23일 열린 행안위의 경남도 국감에서는 전·현직 경남지사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다. 먼저 야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특히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관련 영상을 틀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질의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고성이 오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받는 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해 지사가 국감을 받는 자리”라며 “다만 이 사건이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까 하는 우려나 충정에서 말해준 것이라면 고맙게 받겠다. 그러나 국감장을 통해 언론에서 반복된 여러 허위의 사실이나 잘못된 내용들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말한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 당시 경남도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 전 지사가 당초 경남도의 부채를 2017년까지 50%로 감축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채무제로를 선언해 무리한 채무 감축을 진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2개 기금이 해체되는 등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져 현재까지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한은 독립성·국민연금·한국지엠 문제·병역특례제도도

한국은행은 독립성 문제가 대두됐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내용을 공개하며 지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여당이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의혹들을 일축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두고는 여야의 지적이 쏟아졌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연금 종말론’ 등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은 이를 공포마케팅으로 규정하고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로 다시 불거진 지엠 철수설과 관련해 2대 주주로서 부실한 대응을 펼쳤다며 정무위 위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23일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해당 제도의 운용 목적과 군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