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은 우리 측이나 북측 입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미협상을 뒤로 한 채 남북정상회담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동작동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천안함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전제로 국회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해결할 문제라고 전달했다”며 “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연설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관련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가장 격론이 오간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논란이 된 게 탈원전 입장이었다”며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의 수정과 에너지 정책 재조정을 해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속도조절도 필요하다며 과감한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기존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원전사업과 국제경쟁력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절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임기 중 원전 건설 2기를 마무리하고, 2기 착공되는데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정책기조가 60년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60년간 이어가면서 원전정책을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세습에 대한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계획과 정보를 갖고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이 노사 간 이뤄졌다면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식사자리에서도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오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기조, 주요한 정부현안에 대해 여야 간 기본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방 독주해 온 문재인 정권이 오늘을 계기로 야당과 국회의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여갈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비로소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패싱하지 말고, 정권이 독단적으로 일방통행하는 국정운영은 지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정은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지원 법안 및 예산처리 △취업비리 근절 위한 입법·제도개선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 △규제혁신·4차 산업혁명 관련 법 처리 추진 △불법촬영유포·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아동수당법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 △원전기술의 국제경쟁력 유지·발전 정책 추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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