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의 경제위기 주장에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판단하는 게 근거 없는 것이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한국경제, 또는 세계경제에서 경제위기라고 규정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다. 지금 경제상황이 여러 지표상 과거보다 안 좋은 점이 있으나, 그건 경기가 둔화됐거나 침체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원로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걱정 어린 조언은 다 근거 없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실장은 “저분들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특히 윤증현 전 장관이 장기침체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근거 없는 위기설’ 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장 실장은 “당연히 그 발언을 할 때도 경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보다 확장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설명드렸다”며 “절대로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도 장 실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내년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말했는데, 올초에도 연말쯤 되면 소득주도성장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봐서라도 거취를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먼저하고 난 뒤에 소득주도성장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며 “모든 사회 전반의 경기가 가라앉고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는데 청와대는 착시현상이다, 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위기를 조장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위해 가장 잘한 게 있으면 한 가지 말해달라’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이) 임금 근로자들, 전체 노동자 중 75%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쉽게도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되는 25%의 노동자들에게는 정책이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당장은 음식점업이나 소매업 등에 있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요를 확충해 성장에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 본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