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지금 승자독식 선거구제로부터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으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제시해 양당의 동시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늘 얘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수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들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이인삼각에 비유하며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이인삼각은 한사람 엎어지면 다 엎어지듯이 정치도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은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서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겸허하게 나서는 시간”이라며 “여야 누가 이기고 지고, 앞으로 몇 년 후의 선거를 놓고 암만 주판알 튕겨도 그대로 된 전례가 없다. 선거제도 개혁이 마치 승패의 게임처럼 이해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정치개혁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대해 ”출발 총성은 울렸는데 다들 먼 산 바라보고 딴청 피우는 형국”이라며 “모두가 맞바람 피해 지금 서로 등 뒤 자리만 찾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함께 서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다원적인 정당질서를 열어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 주도해온 양당중심의 소모적인 대결정치 끝내고 다원적인 정당체제 하에서 연정을 제도화하는 선진적인 모델로 나가자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국민의 삶을 좋게 바꾸지 못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도 없고 성공하는 정부도 만들 수 없다”며 “다양한 비전과 정책으로 구성된 정당들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연대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구조 속에서만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고, 이런 방향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담당할 국회 공론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김학용·정양석,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 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도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상의해 각 방송사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서둘러 하나의 방안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논의보다는 기본적인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토대 위에 국민의 바람과 각 당의 이해를 조절하는 타협안을 특위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사안은 어차피 정치협상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를 압축적으로 하고, 구체적 협상안을 갖고 특위와 정치협상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서두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응답해야 하는 건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의원을 많이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수확대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오히려 밥값 잘하는 의원들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민심이 이용되는 건 용인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확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거꾸로 300명이라는 적은 의원 숫자가 (국회의원의) 특권 중 최고의 특권이라 보는 분들도 있다. 국민 불신을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위원장은 “시민사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포괄해서 안을 작성했다”며 “지금 많은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구·시·군 단위의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현역의원의 후원금 모금·기부 한도 특례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지급 특혜 등 정치기득권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