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격려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격려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은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45%로 고정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간 13.5%까지 단계적으로 4.5%p 인상하는 등 다수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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