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이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은 64.1%로 한국은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빈곤탈출률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말한다. 결국 빈곤탈출률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덴마트는 8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헝가리(81.4%), 체코(80.6%), 네덜란드(80.6%)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23.1%), 칠레(34.3%), 이스라엘(36.4%) 등이 낮은 빈곤탈출률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조세재정정책을 저소득층 소득개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을 벗어나지 못한 비율은 OECD 평균은 35.9%인 반면 한국은 무려 80.5%에 달했다.

특히 낮은 빈곤탈출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OECD 평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80.0%였지만 한국은 24.1%에 그쳤다. 소득개선효과도 OECD 평균이 83.6%포인트에 한참 못 미친 16.5%포인트에 불과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OECD는 평균 21.1%인 반면 한국 10.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연금의 소득대체율 또한 39.3%로 OECD 평균 58.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 역시 OECD 평균 25.1%에 못 미친 19.4%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8.4%의 절반 수준인 4.6%에 그친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도 조세수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빈곤탈출률을 높여야한다”며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