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카풀 제재 움직임 반발…“공유경제에 대한 개악 입법 중단”
벤처기업협회, 카풀 제재 움직임 반발…“공유경제에 대한 개악 입법 중단”
  • 홍세기 기자
  • 승인 2018.11.18 09: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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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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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최근 카풀 등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공유경제서비스 성장을 가로막는 신설 규제를 반대한다”며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영국도 기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적기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대를 역행한 규제로 인해 영국 자동차산업의 암흑기를 초래했고 이후 경쟁 국가를 따라잡는데 근 한 세기가 소요됐다”고 규제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이어 “켜켜이 쌓인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의 성장을 들었다.

협회는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다”고 한국 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덧붙여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업계와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로서 국민과 일반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며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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