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 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경제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에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면서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며 “앞으로 산하에 설치될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각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ILO 핵심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산적한 노동 현안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등 장기 비전 등을 산적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바란다.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창구다. 경사노위는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여성·청년) △경영계(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7인 체제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