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파행과 관련해 정부에 4조원의 세수결손 대책 마련과 수정예산안 제출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름도 거창한 470조 슈퍼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건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따져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데, 나라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로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아니라 예산 심사하는 그 누구라도 4조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며 “가져오겠다는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심사가 왜 파행이냐고 볼멘소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김광림 의원은 “세입예산의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9월 3일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벌인 일들”이라며 “유류세를 내린다고 해서 그 세입조치하고 했는 줄 알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국회에서 뒤치다꺼리하라고 한다.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올려 지방정부에 주겠다 하면 세입대책을 세워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국회에서 백보양보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2019년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켜준다 치더라도 구멍 난 4조 어떻게 할지 문 대통령이 빨리 답을 줘야 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에 숙제를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조의 세수감 결정도 문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추가 재원확보방안, 대책을 문 대통령이 빨리 제출해줘야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예결소위 위원인 송언석 의원 역시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세입세출이 맞지 않아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는 4조의 세입이 감소됐으니 거기에 맞춰 4조의 추가 세수대책을 마련하던지, 정부의 470조 지출 중에서 4조를 감액하던지 새로운 세출세입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도이고, 법이 정한 취지”라고 꼬집었다.

예결위 간사를 맡은 장제원 의원은 “어젯밤에 기재부 차관이 방에 와서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며 “대책이 없으면 이건 무책임한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려는 꼼수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마치면 거기에 플러스 국채를 발행하게 해달라며 나랏빚을 늘리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려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도 가보니까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소위 진행해달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펑크 낸 세수결손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4조원의 세입결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았다며 예결소위 심사를 거부했고, 이에 예산심사가 다시 멈춰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