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에 올인한 야3당…거대 양당의 선택은
연동형 비례대표에 올인한 야3당…거대 양당의 선택은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8.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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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 연동형 비례 도입 요구
민주·자유한국,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어
정개특위 가동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 작업…합의 어려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생결단이다. 이들 야3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선거제도 개혁과 새해 예산안 심사의 연계를 시사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야3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과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그야말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권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선거법 개정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야3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비례대표직을 통해 맞추는 것이다.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가정한다면, A정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을 경우,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는 관계없이 10석의 의석을 얻게 된다. 만약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원 3명을 확보하게 된다면 나머지 7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과 실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선거제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을 보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면서 현행 선거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민주당은 27.5%의 득표를 얻었지만, 123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42.5%를 기록한 반면, 정의당은 7.7%의 득표율에 6석(2%)의 의석수를 보여 민심과 의석수가 괴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1225만표로, 전체 투표수 2436만756표의 50.3%라는 기록도 있다.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20석 이상을 획득해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정당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현재 선거제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특히 이들 양당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면서 튼튼한 조직력을 갖고 있기에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면 거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지속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결국 국회의원 숫자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바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2:1은 돼야 한다. 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한다면,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이 돼야 한다.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인 점을 감안하면 53석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중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의원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 비율을 2:1로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 문제는 국민적 여론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에게 시간은 내년 2월까지밖에 없다. 차기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 내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의 마지노선은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야3당이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