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보조금도 대폭 축소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인보조금에 대해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혁신자문위는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며 “국회는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사무총장은 “연말에 50%로 대폭 삭감되면 해당 단체를 없애라는 소리와 비슷해서 일단 16%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문위에서 지적한 만큼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기존 편성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9일 2심이 진행 중이던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해 지난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