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곧 집권 3년차로 접어든다. 하지만 최근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졌다. 이로 인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 요구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개혁의 상징 중 한 명이 바로 조 수석이기 때문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크게 세 명이다.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이었고, 경제정책을 입안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혁의 칼날을 빼어든 인물이다. 그리고 조 수석은 사법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조국 수석의 임명을 발표할 때 기자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그만큼 이외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은 그 역할 때문에 검찰 출신을 임명해왔다.

여론의 악화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무와 민원을 담당한다. 이런 이유로 그간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런 관례를 깨고, 비검찰 출신, 특히 학자 출신인 조 수석을 임명했다. 이는 ‘사법 개혁’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 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1~2년차를 지나오면서 인사청문회 파동이 계속 불거졌고, 이로 인해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조 수석의 경질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해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끌어안았다.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깊었기 때문이다. 사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검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두르게 하지 않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논리로 무장하며 정국을 휘두른 민낯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경험을 한 문 대통령이다. 따라서 조 수석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의 결심

그런데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 조 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는 소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공직기강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언론에서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조 수석의 경질 여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지율 여론조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와 그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소식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여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의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면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최대 위기 중 하나인 셈이다.

조국의 선택

문제는 문 대통령이 과연 조 수석을 경질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길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경질을 예고하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내놓았다. 야당들 역시 이 내용을 언급하며 조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경질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조 수석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조 수석이 임명된 이유는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개혁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조 수석의 역할 중 하나다. 그런데 만약 공직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조 수석을 경질하게 된다면 사법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믿어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조 수석을 질책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 수석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내용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직기강에 대한 조 수석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과 함께, 더욱이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직기강 의지를 천명하는 수준의 기자회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정면돌파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나 조 수석 모두 퇴로가 없다.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면돌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는 집권여당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 경질과 관련해 일축했다. 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