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개혁을 막기 위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유치원 개혁 물타기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공교육을 수호하는 국민의 대표자인지, 아니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재산 지키기 돌격부대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입법안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거나,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비는 교육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교육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사용용도가 다른 두 개의 회계를 쌈짓돈으로 묶어서 누구도 그 사용용도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연내 유치원 4법의 입법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는 이미 모든 정당이 동의한 내용”이라며 “지금부터 교육부령 53조 개정 공고를 내고 에듀파인 적용범위를 전체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연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게 아니다. 어제 본회의에 정의당이 참여한 이유는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표현이었다”며 “오히려 소소위라는 밀실에서 예산을 합의하고, 소수정당은 무시하는 거대 양당의 태도가 국민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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