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5일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연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절대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힘이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발을 빼려고 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언제부터 여당을 했길래 독재세력 후예 같은 언급을 난무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대 국회 이후 30년을 보면 첫 회 1989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연계투쟁을 벌였다”며 “1990년, 1991년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안을 연계하고, (예산안이) 12월 시한을 넘겨 12월 19일 처리한 거로 돼 있다. 여당이 굴복해 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2년에는 야당이 예산안 연계 투쟁으로 공정한 대선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12.12쿠데타로 연계, 노사관계법·금융개혁법으로, 대선자금으로, 정부조직법 문제로, FTA 비준 반대로, 해마다 예산연계는 야당의 견제수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앞에 두 갈래길이 있다.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야3당과 연계하고 예산안 처리를 원만히 할 것인지, 아니면 들리는 대로 몇 조원을 자유한국당에 퍼주고 밀실 거래를 해서 자유한국당-민주당 밀실 예산 연대로 처리할 것인지 문 대통령은 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