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8일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들에게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천만다행으로 저속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소득계층 지원사업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