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혹자는 이번 사건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해석을 내놓을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들은 청와대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그 비판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청와대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청와대는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하면 이에 청와대가 해명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의 중심 김태우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김 전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의 수사상황을 묻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정부부처에 승진 채용 시도, 다른 감찰반 직원들 및 지인인 민간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론이 불거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만 내리며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조 수석이 특감반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히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특정 카페 매장의 커피 추출 기계,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고, 김 전 수사관은 이 같은 의혹을 담은 감찰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11월초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개인 비위로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공항철도 감찰 지시 등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계기로 무너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윤회 문건 사태와는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당사자인 박관천 전 경정은 당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문건은 도난을 맞았지만, 김 전 수사관은 본인 입으로 폭로하고 있기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전 수사관이 직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조 수석은 이 문제를 수습하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조 수석의 경질론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논란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이슈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집권여당은 연일 ‘개인비위’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슈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의혹은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땀을 빼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에 조직 장악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자 출신은 ‘이상’에는 강하지만, ‘현실’에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장악력을 자랑하는 인사가 민정수석에 올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조국의 운명은

야당들로서는 호기를 만났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다. 특검 도입은 물론, 국정조사 등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 비판에 동조하는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 등 돌리기 시작한다면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집권 3년차에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이기도 하다. 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이슈 차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 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여당에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