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특정업무경비가 제2의 특수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1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분석 결과와 내역을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 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도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특정업무경비는 1146건, 총 27억8236만8710원이 집행됐다.

이들은 “현금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한다”며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돼 왔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 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돼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 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며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돼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