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사회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혐오·성소수자 혐오 등 젠더 문제가 주요 사회 의제로 자리 잡았다. ‘미투(#Metoo)’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정치·문화예술계·학교 등에서 수많은 성범죄 피해 고발이 줄을 이었다. 또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 문제가 떠올라 수많은 여성들이 집회장소에 모이기도 했다.

<투데이신문>은 2018년 사회를 들끓게 한 젠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미투운동의 폭발점…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국장 재직 시절인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 서 검사의 폭로로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및 인사보복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7일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 검사의 이 같은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유력 정치인들의 몰락…정치계 미투

지난 3월 5일,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와 지난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 다음날인 3월 6일 자신의 SNS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도지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바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7일, <프레시안>은 현직 기자 A씨가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이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3일 해당 호텔을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맞고소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신용카드가 2011년 12월 23일 해당 호텔에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해 고소를 취하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직 사퇴·정계은퇴를 발표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문학계 거장의 민낯…문학계 미투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한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후 시에서 ‘En’이라는 이름으로 고발된 인물이 시인 고은(본명 고은태)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단 내에서 이어져 온 고씨의 성추행 사건 보도가 이어졌다. 고씨는 후배 여성 시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져달라’고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수원시는 고은재단과 계획했던 ‘고은문학관’ 건립을 철회했으며 서울시도 고씨의 서재를 재현해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사) 3층에 마련한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한편 고씨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최 시인과 최씨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올해도 이어진 영화·연극계 성폭력 고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는 지난 2월 14일 자신의 SNS에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후 복수의 피해자들이 이씨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나섰다. 이씨는 김 대표의 폭로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근신하다 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4일 이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성폭행 사실은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시효 만료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9월 19일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월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모 배우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는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후 해당 배우가 조민기씨라는 추측이 돌기 시작했고 청주대는 조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모두 명백한 루머”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복수의 학생들이 성추행·강간미수 등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나섰다. 경찰은 2월 22일 “내사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3월 9일 조씨는 배우자에게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조씨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교내 성폭력 고발…스쿨미투

서울 소재의 M여자중학교를 졸업한 C씨는 지난 3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M여중에 다니던 2010~2011년 같은 학교 교사 오모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2일 M여중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이 밖에도 충북 청주 한 사립재단의 여중·여상·여고, 경기 평택의 한 사립 여중·여고, 서울 용화여고, 인천 부원여중, 광주의 한 사립고교 등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고발됐다.

교육부는 연이은 학생들의 성범죄 피해 폭로에 교육청에 전담팀·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마련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 운영진 검거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의 공동운영자 중 한 명인 송모씨가 지난 6월 26일 구속됐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광고료·이용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촬영물·집단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해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가 소라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박 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소라넷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거리로 나선 여성들’…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편파수사 논란

지난 5월 10일, 홍익대학교 회화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온라인상에 유출한 혐의로 같은 수업에 참여한 모델 안모씨가 입건됐다. 이후 안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는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것과 비교해 검·경·사법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한다며 편파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시위는 올해 총 6차례 개최됐으며 지난 22일 광화문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주최 측 추산 11만명이 모였다.

혐오로 얼룩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지난 9월 8일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보수 개신교인 1000여명이 몰려와 축제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이동을 방해하는 등 축제 진행을 막아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린치’, ‘일방적 폭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부스 운영, 공연 등이 예정됐던 축제는 개신교인들의 방해로 모두 무산되고 퍼레이드만 가까스로 진행됐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인천경찰이 혐오범죄를 방조·조장했다며 비판했다. 조직위는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한 차례 해산시킬 뿐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점, 퍼레이드 차량을 훼손할 때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던 점, 축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서너 시간 만에 풀려나 축제장소로 돌아온 점, 퍼레이드가 진행될 때 이를 가로막는 혐오세력이 아닌 조직위에 해산을 종용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의 현장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인천, 광주, 제주, 전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다.

살해로 이어진 가정폭력…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

지난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씨가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도주한 김씨는 길바닥에서 약물에 취해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범행 현장을 8차례 사전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5년간 피해자와 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 달라’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지난 5월 16일, 유튜버 양예원씨가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양씨는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말했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가 아닌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비공개 촬영회’였던 것이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이들은 양씨에게 노출을 강요하고 성추행했으며,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했다. 양씨는 촬영 참가자 모집책 최모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7월 2일,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양씨의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9일,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