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 당사자들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하지만 4대 택시단체가 간담회를 앞두고 ‘카풀서비스 중단 없이 타협은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추가 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카풀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토교통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카풀 서비스 갈등의 당사자들은 오는 28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전 의원은 택시 종사자들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택시 4개 단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이끌어 냈다며 “대타협기구의 인적구성과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은 관계자들이 만나 정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간담회를 이틀 앞둔 26일, 4대 택시단체는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가 투쟁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대자본을 앞세운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카풀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를 감독해야할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측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도 전에 불법 카풀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카풀 운전자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이익만 독점하려는 카카오의 행태는 건강한 기업정신이라 볼 수 없다. 카카오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시한 불법 카풀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서민정책 택시 생존권 보장에 청와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차, 5차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유상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알선하는 경우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에 의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카풀 서비스는 이 때문에 현행법상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의 구체성이다. 택시업계에서는 명확한 시간 규정이 없어 카풀 영업이 점점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실제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는 출퇴근 영업시간의 확대를 추진했다가 불법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카풀 도입의 규제보다는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갈등 봉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납금폐지와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IT서비스 결합한 택시 산업의 고도화도 제안하고 나섰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시간 일하고 215만원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완전월급제의 재원 역시 우버를 벤치마킹한 차량‧IT플랫폼 간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사전예약 및 결제, 부가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에 따르면 실제로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운행률이 각각 30%, 19%씩 늘어났다.

택시업계는 그러나 카풀과는 별개로 마땅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김성재 정책국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거 할 테니까 카풀을 받으라는 식으로 협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카풀은 카풀 문제대로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IT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도입은 이미 택시업계에서 계속 고민하고 얘기 해왔다”라며 “카풀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선에서 이뤄지는 합승이나 야간배차를 통해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토부에도 전달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