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 단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 투표를 실시해 재적 위원 14명 가운데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패스트트랙을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내년 봄 어린이집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라며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제기하고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유치원 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이라며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