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에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의 성과와 관련해 ‘공정’과 ‘일자리’를 강조하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스마트 산단·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 본격 투입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규제샌드박스의 본격 시행 방침도 밝혔다.

또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언급하며 △근로장려금의 확대 △생계·의료·주거·보육 관련 기본적인 생활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본격 추진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촉진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봤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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