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맞은 문재인 정부, ‘권력 누수 막아라’
집권 3년차 맞은 문재인 정부, ‘권력 누수 막아라’
  • 홍상현 기자
  • 승인 2019.01.02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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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지지율 반등 기회는
대북 문제 원만히 풀려야 지지율 반등할 수도
당청 지지율 역전현상 발생하면 비문 인사 기지개
박근혜-유승민 사례처럼 반발하면 역효과 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새해를 맞아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2019년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다. 문재인 정부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해임과 동시에 권력 누수 현상을 막아야 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을 막아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아질 경우,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2019년 기해년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2년차까지는 국정운영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해였다면 집권 3년차에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 집권 4년차를 맞는 2020년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해는 올해 이외에는 없다. 이런 이유로 올해는 문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게도 올 한해는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해다. 때문에 민주당도 올해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한다. 따라서 당청 간의 묘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핵심은 지지율 변화

핵심은 지지율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 인가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부터 급속도로 하락세를 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반등할 기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포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지지율이 갑작스레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다. 지지율이 오를 유일한 방법은 외교 및 대북 문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 등을 본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대화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선이다. 북미 대화가 어려워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기회는 북한 문제인데,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지지율 반등의 기대는 경제 지표 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지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난망하다. 청와대나 집권 여당 일부는 이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해야 하는 경제지표라야 한다. 따라서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자료가 나오더라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경제 지표 개선을 통한 지지율 상승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에서 신년인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신년회에서 신년인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재보선의 운명은

문제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별다른 지지율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된다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민주당과 청와대에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민심은 흉흉한 상태다. 여기에 보수 진영은 유튜브를 적극 공략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높았다. 이런 이유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 불만은 아직까지 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지율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본격적인 권력 누수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당청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당내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로 인해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문과 비문은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갈등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덩달아 높아졌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면 이와 함께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여왔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올 경우, 당내 비문 인사들은 ‘청와대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권력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비문 인사들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신의 정치

이에 대해 청와대가 비문 인사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그야말로 당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이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시절 “청와대 얼라”라면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라면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결국 새누리당의 2016년 총선 참패를 이끈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비문 인사들에 대해 똑같은 발언을 한다면, 2020년 총선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청와대나 당이나 현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올 한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