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1명,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국회선진화법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에 의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330일에 걸쳐 처리하게 돼 있지만, 최재성 의원이 60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그 법안도 여야가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법에 잘 반영할 것인지,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이름이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두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외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사위에 가서 단 1명의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처분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도 지난번 여야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법사위 운영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법, 서비스산업법 등 중요법안들이 있다. 그런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저희가 오히려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다”며 “그러나 또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운영위를 통해 제기됐던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등이 얼마나 가짜뉴스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상태에서 연초부터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변화와 혁신을 하고, 필요한 개혁 입법들을 과감하게 함께 처리하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그 이전부터도 분명히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이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낼 것인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도 어떻게 바뀌겠고, 어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지도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