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강대인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자문위원, 강대인 자문위원장, 문 의장, 심 위원장, 김종민·김성식 의원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강대인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자문위원, 강대인 자문위원장, 문 의장, 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 대화문화아카데미 강대인 원장,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 등 1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전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선거에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며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더욱이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국회의원의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개특위는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제도 개혁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들은 정당의 공천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천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도 “OECD 35개 국가 중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국회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건설적인 정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대부분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동결하거나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구를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이기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원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증가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의원숫자를 늘리는 것이 의정활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비용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는 제안은 국민의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헌조 자문위원도 “의원정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최금숙 자문위원 역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은 “지금은 한국 정치의 중대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억돼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6개월 연장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은 의견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각 당의 입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을 높인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2주간 1월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개특위 제도 개선안을 일단 만들고 쟁점에 대해 정치 협상을 병행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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