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사회, 경제, 외교·안보 분야 등에 대한 새해 구상과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현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의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 조건의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정지지도에서 20대 남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게 특별한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이라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남녀의 지지도에서 차이가 있다면 ‘희망적 사회로 가고 있느냐, 희망을 못 주고 있느냐’라는 데서 관점 차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잘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통해 북미 간 입장차 해소 기대”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김 위원장의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 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 관계 발전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 서로가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 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돼 있다.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의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일단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속도감 있게 비핵화를 하게 되면 평화협정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시기가 약간은 조정됐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태우·신재민 논란과 靑 비서진 개편에는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먼저 ‘김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어 가려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등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있었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 ‘친문 강화’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봐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이) 강기정 의원(청와대 정무수석)과 마찬가지로 3선 의원을 거쳤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산자위, 산업정책도 밝고 산업계 인사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인사다. 그런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