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 유치원 3법을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치원 3법을) 2월에라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라며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립유치원들에게 그 몫을 많이 떠넘겼던 셈인데, 이제라도 공공 교육, 공공 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훨씬 더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 보육에 관한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남북관계가 아마 올해에는 많이 호전돼 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안보 비용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교육, 보육) 방향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유치원 3법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치원 3법이 유치원 내에서 지금까지 헌신해 온 많은 분들의 명예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의 원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유치원 3법의 목표는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유치원의 원장들이나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그 법에서 다 하지 못한 유치원계의 요구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반드시 보완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