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 소환에 여야, “사법농단 몸통” vs. “김명수 사퇴해야”
양승태 검찰 소환에 여야, “사법농단 몸통” vs. “김명수 사퇴해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9.01.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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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비판하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의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위 ‘대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이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 죄 없는 대법원 건물까지 모욕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몸소 훼손한 당사자다. 함부로 법과 양심을 운운하며 사법부에 치욕을 안기지 마라”라고 부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라며 “혹시 아직도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지르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입장 그대로다”라며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을 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것은 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당내 ‘사법부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특정 연구회 출신으로 현 정권에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조차 무시하며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의 입맛에 맞추느라 정작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는 앞장서 무너트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사법장악에 맞서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코드인사 등으로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이며, 이 수사가 전 대법원장을 표적 삼아 결국 과거 정권을 공격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정치에 오염시키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킨 책임을 지고 스스로 대법원장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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