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조사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조사 출석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혐의와 일부 법관 사찰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조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2차 조사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자신의 진술 취지에 맞게 기록됐는지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어 14일 두 번째 조사에서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솔 관련 재판개입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를 11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를 마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3시간 이상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전날 조사와 이날 신문의 조서를 모두 검토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조서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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