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앞서 여야 5당이 합의한 1월말 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선거제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2대 1이나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야3당은 우선 총 330석, 220 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을 향해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안이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지난 12월의 5당 원내대표 합의는 무엇이며,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인가”라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